민사 Archives - 창동법률사무소

누수 시 윗집이 장기간 무대응이면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기홍 변호사 — Tue, 07 Jun 2022 11:15:00 +0000

집합건물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누수’입니다. 누수가 발생하면 빨리 조치해야 내 집과 재산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누수탐지 업체를 부르고 윗집부터 누수 탐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윗집이 누수탐지를 거부하면서 문조차 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물손괴 고소

윗집이 장기간 거부한 경우는 재물손괴죄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681 판결

피고인의 주거지에 누수가 있다는 것 같다는 피해자의 민원을 받은 관리사무소 직원이 2016. 11. 15. 시설 점검을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주방 바닥은 누수로 인하여 떠 있고 싱크대 자체도 물을 먹은 상태로 싱크대 주변에 이곳저곳테이핑을 해 놓은 상태’임을 확인하고, 누수 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싱크대 아래쪽 문을 열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더 이상의 확인을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 및 관리사무소로부터 누수탐지 및 보수 요청을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을 통해 수차례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누수가 생겼는지 여부 및 그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이나 검사 없이 만연히 ‘1층 누수는 2층과는 관련이 없다.’라거나 ‘2층에 책임이 있더라도 1층에서 알아서 처리할 일이고, 1층에 배상해 줄 내용은 없다.’라는 등의 비협조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심지어는 누수탐지 및 보수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겠으니 협조를 부탁하는 피해자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정’ 또는 ‘사생활’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등의 출입을 막거나 비교적 용이하게 이행할 수 있는 누수탐지 및 보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아파트 동대표, 관할 구청, 서울이웃사이분쟁조정센터 등 분쟁 조정 절차에도 일체 응하지 아니하였다.
위 판결문 중 일부

약 8달 동안 누수탐지를 거부한 윗집에 대해 재판부는 누수의 장기간 방치로 아랫집의 재산이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적어도 재물손괴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범’이자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누수탐지 거부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이 힘듭니다.

그러므로 위 판례처럼 장기간 누수탐지를 거부하든가 누수 발생사실이 분명함에도 공사를 거부한다든가 등의 사실관계가 인정되어야 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것입니다.

윗집의 누수 검사를 거부하면?

최종적으로 재물손괴죄 고소까지 염두에 두고 증거를 만들어가며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윗집에 위 판례 등을 고지하여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림과 동시에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집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손해배상, 누수방지공사 명령과 더불어 가능하다면 간접강제 청구까지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맺음말

누수가 지속되면 내 집과 재산이 점점 망가지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윗집과 다툼이 발생하면 공사는 지연되고 오히려 내가 주거침입이나 폭력 등으로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도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법적 수단을 동원하고 압박하여 윗집의 협조를 받아 누수 공사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도봉구 창동

변호사 이기홍 창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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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워도 금지 특약이 없으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부할 수 없다.

이기홍 변호사 — Mon, 23 May 2022 14:17:35 +0000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상당히 많이 키웁니다. 지난 2017년도 기사를 보면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었다고 할 정도로 이제 반려동물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특히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몇몇 집은 소파라던가 문틀이 남아나지 않습니다. 짖는 소리 등으로 소음도 발생하고, 반려동물 대소변을 제때 치우지 않으면 바닥 오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싫어하는 집주인들이 매우 많습니다. 고양이나 강아지가 망가뜨린 집안 구조물은 임차인이 변상해야 합니다만, 이것 자체도 분쟁거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전세나 월세 같은 임대차 계약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면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민법, 임대차보호법 해석

임대차 계약서 상 금지 특약이 없으면 반려동물을 키워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부할 수 없다.

민법 상 계약 중도해지 사유

제625조(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①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10조(차주의 사용, 수익권) ①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제654조에 따른 준용 조항)
민법

임대차 계약의 중도해지 사유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계약 중도해지에 대한 민법 조문들의 공통점은 일방의 행위로 임대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대방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목적은, 주택의 경우는 ‘거주의 평안함’, 상가의 경우는 ‘영업’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주택에 거주할 수 없을 정도가 되거나 상가가 영업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면 임대차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연관 지어 생각하자면, 임차인의 반려동물로 주택에 거주할 수 없을 정도가 되거나 영업을 할 수 없을 수준까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에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집주인이 반려동물을 사유로 임대차 계약의 중도해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 거부 사유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각호

반려동물에 대한 분쟁은 상가보다는 주택이 대다수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계약 갱신 거부 사유는 위와 같이 총 9가지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반려동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조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할 때에도 단순히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 상 '반려동물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하지만, 임대차 계약 상 ‘반려동물을 금지한다.’와 같은 특약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와 같은 특약은 민법이나 임대차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이 아닌 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반려동물 금지의 특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을 키웠다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중도해지의 내용증명을 받아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사안이 특수한 경우 (이 글을 작성한 이유)

그런데 이 포스트를 작성한 이유는 지식인에서 본 아래 질문 때문입니다.

반려동물 사육으로 방빼라고 하네요. 계약서에는 반려동물 사육 금지가 명시되어있지 않으나 다방에 글을 올릴때 반려동물 불가능으로 되어있다고 이사가달라고 하네요..
지식인 질문사항

지식인 질문사항 링크 열기

최근 전세나 월세를 구할 때 ‘다방’이나 ‘직방’과 같은 어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앱에서 내세운 임대인의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는 지식인에서 대답해 주신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 임대차 계약의 과정에서 ‘다방’의 역할이 어떠했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①시간 상 최종 체결한 계약이 유효한 계약인 측면에서 다방 어플의 조건은 집주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이므로 실제 계약 체결 시 당연히 조율되어야 하는 점, ②금지 조건은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 전제에서 임대차 계약에서 최종적으로 반려동물 금지의 특약이 없다는 점, ③반려동물 금지 특약을 넣지 않은 것은 임대인의 과실인데 계약이 해지된다면 그 과실을 임차인에게 전가한다는 점에서 최종 임대차 계약 내용에 따라 임대인의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고 ‘사견’을 밝힙니다.

맺음말

이러한 반려동물 분쟁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말이지만) 임대인은 반려동물 사육이 금지된다는 점을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한 번 더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특약으로 삽입해야 하며, 임차인은 사전에 반려동물에 대한 문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임대 부동산의 훼손 등에 대해 임대인에게 변상할 것을 약속하고 그 내용도 계약서 상 특약으로까지 기재한다면 반려동물로 인한 임대차 분쟁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사소한 계약 한 줄이 이후의 분쟁을 막는다는 점에서 꼭 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구 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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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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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의 포인트와 그 후 소송에서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이기홍 변호사 — Mon, 23 May 2022 10:33:45 +0000

임대차 가 종료되었을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일 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결국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차 종료 후 소송까지 가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주의 포인트

(1) 임대차 종료의 통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를 통지하지 않으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면 그 전에 반드시 임대차 종료의 통지를 임대인에게 해야 합니다. 전화나 문자로도 ‘도달’을 인정받으면 증거 효력을 가지지만, 증거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내용증명’을 사용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2) 관할법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차 부동산이 위치한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은 빠르면 1주, 일반적으로 2주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그 법원은 관할 법원으로 이송시키게 됩니다.

이 이송 시간이 1주 정도입니다.

관할 선택을 잘못한 어떤 블로거 글에서, 이송에 일주일이 걸렸는데 결정은 이송된 다음날 바로 내려졌다고 합니다. 즉, 관할이 아닌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엄청난 시간이 더 소요되기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 확인 후 주소 이전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면 법원사무관은 등기소에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하며, 등기소에서는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를 기입함으로써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전에 주소 이전을 하시면 대항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법원의 결정문을 받은 후, 임대차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까지 발급 받아 임차권등기 내용을 확인하고 주소 이전을 해야 안전합니다.

소송을 위해 준비할 사항

(1)원상회복 의무 청구 방어 : 사진이나 동영상 준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에게는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의무가, 임대인에게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부동산을 반환할 때는 원래대로 원상복구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사이가 나빠지면, 임대인은 이 원상복구에서 트집을 잡아 임대차 보증금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하려 듭니다. 아니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준 이후 원상회복 의무의 불이행을 사유로 부당이득금 청구 등 소송을 걸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상복구 후 이사를 나오기 전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준비하여 방어를 위한 증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2) 임대차 부동산의 사용 종료 확인

“임대차 부동산의 열쇠나 비밀번호를 넘겨받은 날까지 임차료를 지급해달라.”고 임대인이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 관계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면 사용을 마치는 날까지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차 부동산을 ‘점유’만 하고 있었을 뿐 ‘사용수익’을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사용을 종료한 날의 증명을 할 수 있는 증거를 만들어야 소송에서 쉽게 반박을 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시킬 수 있게 됩니다.

맺음말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대항력 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점은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소중한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안전하게 회수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추후 예상되는 소송에서 손쉽게 이길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도봉구 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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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정신적 피해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기홍 변호사 — Sat, 21 May 2022 12:54:51 +0000

누수가 발생한 경우, 물이 샌다는 사실을 쉽게 인정하는 윗집은 잘 없습니다. “물이 새는 거 진짜 맞냐?”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은 아니다.”, “탐지를 하게 할 수 없다.” “그 정도는 어느 집이든 다 새는 정도다.” 등등 문조차 열어주려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이 흘러 천장과 벽면이 다 젖고 도배지가 떠올라도 모른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한 번은 누수 피해자로 윗집과 안 좋은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아랫집에 물이 흘러 저희 집에 탐지만 수차례를 했는데 원인이 잡히지 않아 결국 소송과 감정까지 간 끝에 외벽에서 발생한 크랙으로 물이 스며들었던 것임을 밝혀낸 적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포스트에서 풀어볼까 합니다.)

이렇게 우리 집에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면 온갖 마음고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정신적 고통과 피해에 대해 우리나라 법원은 ‘위자료’란 이름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수로 소송까지 갈 경우, 그동안의 마음 고생과 정신 피해에 대해 일반적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 일반적으로 불인정

· 예외적 인정

대법원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위자료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위 대법원 판례로 대표되는 일반적인 법원의 입장은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재산 피해가 회복된다면 정신적 피해도 같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누수 소송에서 법원은 감정 등으로 정리된 피해 금액과 공사 비용 등 재산적 금액만 손해로 인정할 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수 소송에서 위자료를 인정한 케이스도 상당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수 사례 1: 서울서부지법 판례

한국아파트 신문 – 누수로 인한 정신적 피해 인정

자세한 스토리는 위 한국아파트신문 링크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포스트에서는 위자료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들이 천장이 개방된 상태로 물을 받아내며 생활해야 했던 점 ▲누수 원인을 파악했음에도 입대의가 비용 지출에 대한 승인을 하지 않고 보수에 소극적인 시공사를 통해 보수하도록 한 것이 보수 지연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수가 지연됨에 따라 관련 방문자들의 지속적 방문에 따른 생활방해 및 입대의로부터 무료 보수를 기다리지 않고 무리하게 보수를 재촉한다는 비난까지 들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누수와 관련해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할 것

위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기사에 나타난 판결문 중 위자료 판단 부분

위 재판부의 위자료 판단 부분을 요약하자면, 생활의 곤란함,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한 공사 지연, 관련인들의 지속적 방문에 따른 생활 방해, 적극적 행동에 대한 비난 등이 그 이유로 참작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누수 사례 2: 서울중앙지법 판례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어야 할 가족생활의 근거지가 훼손당함으로써 수리 기간에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하여야 하는 불편뿐만 아니라 가족생활의 근간이 훼손당한 상실감까지 들게 하였다는 점

서울중앙지법 2012가단180450 판결문 중 위자료 판단 부분

위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80450 사건입니다. 케이스노트 링크를 가져오려 했는데 네이버 블로그가 해당 링크를 읽지 못합니다. 전체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구글 등을 검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 사건 또한, 누수로 인한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임시 거주지에 생활해야 했던 점 등을 위자료 참작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즉, 법원 기준에 따라 누수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위자료까지 인정되려면 ①재산적 피해의 회복으로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피해가 발생한 점과 더불어 ②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1) 누수에 있어 특별한 손해의 범주

첫번째로, 누수 피해를 당했을 때 단순히 생활의 불편함과 그 피해에 대한 스트레스를 넘어 해당 공간에서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든가(공간적 측면) 가령 1년 정도의 장시간 동안 지속적 누수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다던가(시간적 측면), 예술품과 같은 대체 불가능한 재산이 파손되었다든가(대체불가능성)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일부 공간의 누수와 방지공사 기간의 불편함과 스트레스만으로는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2) 누수 정신적 고통의 가해자의 인지

두번째로, 이러한 사실을 꾹 참고 견디고만 있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원 입장은 그 정신적 고통과 사정을 가해자도 알아야만 손해를 인정해 줄 수 있다고 하므로 통화나 문자, 서신(내용증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괴로움을 가해자에게 알리는 것이 위자료 인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물이 흐른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다던가 누수탐지도 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등의 상황도 존재하면 위자료 인정에 충분한 참작이 될 것입니다.

맺음말

누수 피해를 당했을 때 윗집이 협조적 태도로 나와 순조롭게 탐지를 하고 피해 보상을 받으면 소송까지 갈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가해자들은 문조차 열어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통해 물이 흐른 곳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피해 보상에 소극적입니다.

특히 위자료 부분은 법원의 입장이 원칙적 불인정, 예외적 인정입니다. 그러므로 법률전문가의 조언과 협력 하에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고 법원에 제출하여 재판부가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득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망설이지 마시고 근처의 변호사 사무실 등을 찾아가셔서 자문을 구하시고 절차에 맞게 진행하셔서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구 창동 대표 로펌 창동법률사무소

이기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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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시 윗집이 장기간 무대응이면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681 판결

윗집의 누수 검사를 거부하면?

맺음말

반려동물을 키워도 금지 특약이 없으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부할 수 없다.

민법 상 계약 중도해지 사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 거부 사유

관련 판례

임대차 계약 상 '반려동물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사안이 특수한 경우 (이 글을 작성한 이유)

맺음말

임차권등기명령의 포인트와 그 후 소송에서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주의 포인트

(1) 임대차 종료의 통지

(2) 관할법원

(3)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 확인 후 주소 이전

소송을 위해 준비할 사항

(1)원상회복 의무 청구 방어 : 사진이나 동영상 준비

(2) 임대차 부동산의 사용 종료 확인

맺음말

누수 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정신적 피해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위자료에 대한 법원의 입장

누수 사례 1: 서울서부지법 판례

누수 사례 2: 서울중앙지법 판례

1) 누수에 있어 특별한 손해의 범주

2) 누수 정신적 고통의 가해자의 인지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