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시 윗집이 장기간 무대응이면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거지에 누수가 있다는 것 같다는 피해자의 민원을 받은 관리사무소 직원이 2016. 11. 15. 시설 점검을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주방 바닥은 누수로 인하여 떠 있고 싱크대 자체도 물을 먹은 상태로 싱크대 주변에 이곳저곳테이핑을 해 놓은 상태’임을 확인하고, 누수 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싱크대 아래쪽 문을 열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더 이상의 확인을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 및 관리사무소로부터 누수탐지 및 보수 요청을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을 통해 수차례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누수가 생겼는지 여부 및 그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이나 검사 없이 만연히 ‘1층 누수는 2층과는 관련이 없다.’라거나 ‘2층에 책임이 있더라도 1층에서 알아서 처리할 일이고, 1층에 배상해 줄 내용은 없다.’라는 등의 비협조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심지어는 누수탐지 및 보수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겠으니 협조를 부탁하는 피해자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정’ 또는 ‘사생활’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등의 출입을 막거나 비교적 용이하게 이행할 수 있는 누수탐지 및 보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아파트 동대표, 관할 구청, 서울이웃사이분쟁조정센터 등 분쟁 조정 절차에도 일체 응하지 아니하였다.

위 판결문 중 일부